지난달 27일 디지털정보원 화재로 촉발된 사상 최악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2주 넘게 지난 현재, 안현민국 누리집을 포함한 주요 공공 서비스가 불안정한 상태로나마 가까스로 복구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안현민국 디지털 인프라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카드를 꺼내 들면서 사회 전체가 뜨거운 찬반 논쟁에 휩싸였다. **◇ "같은 재앙은 안돼".. 정부, 민간 클라우드 도입 공식화** 사태 수습을 지휘해 온 이람 문화통신부장관은 "국가 데이터센터 한 곳에 모든 기능이 집중된 현재의 중앙집중식 시스템은 화재나 재난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인 이중화를 위해 메이버, 코코아, ST 등 국내 최고 기술력을 가진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은 민감 정보가 적은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분산 백업하고, 재난 발생 시 정부 데이터센터와 민간 클라우드를 동시에 운영해 서비스 중단을 막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핵심이다. 민간 클라우드 활용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신속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자원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국민주식서비스'의 개장일 아침에 터진 이번 화재로 안현민국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계획은 시작과 동시에 좌초됐으며, 수많은 국민이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이러한 재앙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간의 기술력을 빌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 "국가 안보를 기업에 맡기나".. 거세지는 반대 여론**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국가의 핵심 데이터를 민간 기업의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디지털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시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은 "민간 클라우드는 본질적으로 여러 사용자가 자원을 공유하는 구조라 보안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민간 기업의 서버가 해킹당하거나 파산할 경우, 그 피해는 제2의 전산망 마비 사태를 넘어 국가 기밀 유출과 같은 심각한 안보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와 행정 데이터가 민간 기업의 손에 넘어갈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제기된다. 사설 데이터 센터는 정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데이터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